무형자산 관련 정리

1. 무형자산은 식별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식별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본다.

(1) 자산이 분리가능하다. 즉, 기업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기업에서 분리하거나 분할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또는 관련된 계약, 식별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와 함께 매각, 이전, 라이선스, 임대, 교환할 수 있다.

(2) 자산이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그러한 권리가 이전가능한지 여부 또는 기업이나 기타 권리와 의무에서 분리가능한지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2.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에는 원가로 인식한다. 이떄 원가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산의 취득시점이나 건설시점에서 지급한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이나 제공한 기타 대가의 공정가치를 말한다. 

 

3. 기업이 숙련된 종업원을 보유하고 있고, 숙련된 기술을 계속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더라도 그러한 종업원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에 대해서는 충분한 통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수 없다.

 

4. 고객관계를 보호할 법적 권리가 없더라도 동일한 또는 유사한, 비계약적 고객관계를 교환하는 거래가 발생한 경우 이는 고객관계가 분리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고객관계로부터 기대되는 미래경제적효익을 통제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되므로 그러한 고객관계는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 

 

5.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이 관련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과 결합되어서만 분리가능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광천수의 상표가 특정 광천과 관련되어 있어 그 광천에서 분리하여 매각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그 자산집단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집단을 영업권과 분리하여 하나의 자산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사업결합에서 취득하였으나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영업권 금액에 포함시킨다. 

 

6. 연구활동 -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

(1)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2) 연구결과나 기타 지식을 탐색, 평가, 최종 선택, 응용하는 활동

(3)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가치 대체안을 탐색하는 활동

(4)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제안, 설계, 평가, 최종 선택하는 활동 

 

7. 개발활동 - 6가지 사항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

(1) 생산이나 사용 전의 시제품과 모형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

(2)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 지그, 주형, 금형 등을 설계하는 활동

(3) 상업적 생산 목적으로 실현가능한 경제적 규모가 아닌 시험 공장을 설계, 건설, 가동하는 활동

(4) 신규 또는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안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 

 

8. 연구개발 활동의 특성상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정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을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9. 대부분의 무형자산의 경우 취득이나 완성 후 지출은 기존 무형자산에 내재된 경제적 효익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후속지출을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시킬 가능성은 낮다. 

 

10.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목록과 이와 유사한 항목은 사업을 전체적으로 개발하는데 발생한 원가와 구별할 수 없으므로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11.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무형자산이 인식기준을 최초로 충족한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으로 한다. 따라서 이미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을 이후에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소급하여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 

 

12.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을 하지 않고, 매년 그리고 손상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여 손상차손(또는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한다. 또한 매 회계기간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정당한지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