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f Study]/기출 문제 : 세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CTA, 23년도 60회] 세법학개론(1) 1. 납세의무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국세가 아닌것은? (1) 인지세 (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3)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4)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 · 결정하는 경우로 한정)(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가산세로 한정)-> (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 ·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