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ant/세금예방접종 (12)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 사장과 세금 #4] 업종별 주요 세법 해석 사례 1. 신탁업1.1 납세의무자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 재산을 관리 · 처분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일(2017.5.18.) 이전에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판단,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임(기준-2022-법무부가-0023, 2022.09.07.)(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09, 2022.9.6.)1.2 세금계산서사업자(｢신탁법｣상 위탁자, 이하 “위탁자”)가 2022.1.1.전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와 위탁자의 보유토지 위에 건물 등을 신축하여 임대 및 분양하는 등 관리 · 운영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때에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한 명의상 건축주인 수탁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인 위탁자가 서로 달라.. [김 사장과 세금 #3] 신고 전 주의해야 할 세법 해석 사례 (공통) 0. 공통0.1. 납세의무자사업자A(｢신탁법｣상 위탁자, 이하“위탁자”)가 사업자B와 위탁자 소유의 토지를 개발하기 위한 공동사업협약에 따라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후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에게 위탁자 소유의 토지를 신탁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을 2022.1.1.이후 체결하는 경우로서 수탁자 명의로 신탁계약에 따른 건물을 건축 및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위탁자가 등록한 공동사업자가 되는 것임(서면-2020-법규부가-6097, 2022.7.20.)*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김 사장과 세금 #2] 증빙 관리부터 세무 조사 대비까지 0. 절세의 기본원칙시중에 무수히 많이 나와 있는 세테크 서적 중에는 마치 이렇게 저렇게 요령을 피우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유혹(?)하는 내용이 많다. 자영업을 하는 사장님들은 세금을 좀 덜 내고 싶은 마음에 여러 가지 편법을 기웃거리며 수단과 방법을 마다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다. 어떤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기본을 지키는 것은 단순해 보이지만 쉽지 않다.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빠르고 편해 보이는 지름길 대신 돌아서 가는 번거로움이 있어도 대로大路를 선택해야 한다. 그 대로大路는 바로 증빙관리이다. 증빙이란 거래사실을 말해주는 서류이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을 챙기되, 부득이하게 간이영수증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동일한 거래가 반복해서.. [김 과장과 세금 #9] 자영업자의 절세 기본 원칙 0. 수입을 줄이느냐 비용을 늘리느냐 세테크의 영역은 합법적인 절세 노하우부터 조세회피까지 그야말로 다양하다. 사업자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여서 내는 것이 절세 Tax Saving인데 소위 말하는 정당한 세테크 방법이다. 세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였으니 당연히 국세청에서도 문제 삼지 않는다. 절세방법을 몰라서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냈다면 그것은 고스란히 사업주의 책임이다. 이에 반하여 탈세란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세금을 줄이거나 아예 내지 않는 것이며 불법적으로 세금을 돌려받는 것도 포함한다. 사업자가 불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 매출을 누락하거나 비용을 부풀리는 행위이다. 현금거래를 유도하여 매출을 누락하는 행위와 거짓된 매입 자료로 가공경비를.. [김 과장과 세금 #8] 개인 사업자, 법인으로 전환하기 0. 법인전환 방법법인전환 방법은 조세 지원이 되는 법인 여부, 고정자산이나 부채, 이월결손금의 존재 여부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가장 흔하게 고려할 수 있는 전환사례 세 가지를 설명하면, (1)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기업은 일반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을 폐업하는 방법이 있다. 법인을 설립 등기하고 완료하는 데 1주일 정도 소요되고 자본금은 최소 100원 이상이면 된다. 그러나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법인계좌를 개설할 때 거절될 위험이 있으므로 100만 원 이상으로 할 것을 추천한다. 만일 개인기업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개인사업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되는데 이를 ''포괄사업양수도"라고 한다. 포괄적 사업양수도 방법에서는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 [김 과장과 세금 #7] 사업할 때 생각해야 할 조세 이슈 0. 영세사업자인데, 기장해야 할까?(1) 모든 사업자가 기장 즉 장부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그렇지만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한 사업자는 있다. 기장료 부담이 있더라도 장부를 기록함으로써 세금을 조금이라도줄일 수 있다면 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영세 자영업자가 기장을 해야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다면 몇 가지 가이드를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신규사업자나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 중에서 직원 없이 '나 홀로' 사장이고 매입도 딱히 발생하지 않는 단순 사업을 하는 사장님은 기장할 필요가 없다. 기장을 안 하면 세금폭탄을 맞을 것처럼 으름장을 놓는 것에 현혹될 필요도 없다. 설령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세금을 조금 더낸다고 해도 기장료 나가는 것보다 많지 않다면 실질적으로 추계신고 하는 편이 더 낫다는 의미.. [김 과장과 세금 #6] 사업자 등록부터 창업 초기 세무 원칙 정리 1. 사업자등록신고, 언제해야 할까?김 사장의 경험담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세금 관련 경험이었다. 매출을 누락하고 가공경비를 만들었다가 혹독한 세무조사를 겪었다는 얘기부터 무작정 사업을 시작해 영업이나 매출에만 신경을 쓰느라 세금을 소홀히 했고 그 바람에 초기 투자비용을 환급받지 못했다는 얘기까지. 황 부장은 우선 사업자등록부터 할 생각이다. 원래는 사업자등록을 하면 세무신고 의무가 발생할 테니 좀 기다렸다가 이익이 나면 하려고 했다. 그러나 김 사장의 조언을 듣고 마음을 바꿨다.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것처럼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발부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사업자등록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 .. [김 과장과 세금 #5] 반퇴半退 시대, 창업을 피할 수 없다면 0. 🌓 반퇴시대란?퇴직을 해도 은퇴하지 못하고 생계를 위해 돈을 벌어야 하는 '반퇴 시대'다. 은퇴 이후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건강과 경제적 여유, 자녀의 독립, 취미가 필수 조건이라고 말한다. 1. ☂ 김 사장 vs. 황 부장중견기업에서 30년 동안 샐러리맨으로만 살아온 김 사장은 재작년 55세가 되었을때 미련 없이 퇴직했다. 겉보기에는 남들과 다름없는 퇴직이었지만 마흔다섯을 넘어서면서부터 퇴직에 대해 고민을 했다. 조직의 부품으로 살다가 조직이 없어지면 스스로를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을까? 혼자서 뭘 할 수 있을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김 사장을 퇴직 후를 차근차근 준비하게 했다. 굳이 임원이 돼서 회사를 먼저 떠날 필요는 없겠다 싶어 임원 진급을 포기했다. 후배가 임원이 되어 자신의 상사로 오.. [김 과장과 세금 #4] 우리는 반드시 퇴직 또는 이직을 한다 1. 퇴직소득세, 일시금보다 퇴직연금이 나을까?손정년 씨는 올봄에정년퇴직하여 연말까지 다른 직장을 구하지 않았다. 퇴직 후 맞벌이하는 아들 내외의 부탁으로 낮 동안에 손주를 돌보고 있다. 아들이 용돈을 두둑히 주려고 했지만 손 씨는살림에나 보태라며 굳이 받으려 하지 않았다. 사실 대기업에서 27년간 일하면서 임원까지 지낸 사람이 집에서 계속 놀자니 좀이 쑤시던터였다. 1.1 손 씨가 퇴직하면서 받게 될 퇴직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취할 방법은 무엇일까? 월급쟁이가 회사에서 일정기간 일하고 퇴직하게 되는 경우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는다. 회사가 정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받는 퇴직금이든, 퇴직위로금이든 모두 퇴직소득으로 세금을 피해 갈 수 없다.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은 근로소득에 비해 적은 편인데, 앞으.. [김 과장의 세금 #3] 연봉에 따른 세금 전략 0.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자 비율 한국경제연구원(www.keri.org)이 2016년 11월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세자 비율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에 비해 낮다고 한다. 2014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근로소득세 과세자 비율이 51.9%, 종합소득세는 71.5%로 아일랜드(61.4%)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월급쟁이 두 명 중 한 명꼴로 근로소득세 면제자라는 의미이다. 우리나라 4인 가족 기준으로 최저 생계비가 약 1,500~ 2,000만 원선이고, 소득세 면제자 비율이 높은 이유 중 하나가 낮은 연봉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실제로 연봉 1,500만 원 미만 월급쟁이는 세금을 절약하는 것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