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2024 세계대전망 中] 역외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 글로벌 최저 법인세(global minimum tax)

0. 마크 존슨(Mark Johnson) <이코노미스트> 국제 통신원 

 

1. 130개국이 넘는 국가가 2021년에 대규모 회사들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역사적인 거래에 합의했다. 이 합의에서 국가들은 다국적 회사의 이윤에 과세하는 권리를 배분하는 방식을 변경할 것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어떠한 대규모 기업도 그들의 이윤을 어디서 회계장부 처리하든지 간에 15%보다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낼 수 없다는 것을 법으로 정했다. 그러나 팡파르가 아직도 해결해야 할 핵심 사항이 많다는 것을 덜 중요해 보이게 만들었다. 2024년에 이 같은 대형 거래의 일부 요소가 마침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것이다.

 

2. 가장 빠르게 다가올 변화는 글로벌 최저세와 관련된다. 2024년에 그것을 더 가깝게 가져올 법률이 EU, 영국, 일본 등에서 시행될 것이다. 그들 가운데 대다수 국가는 이미 회사들에 대해 15% 이상을 과세한다. 그러나 이제부터 그들은 또한 더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카리브해의 조세 회피처와 같은 곳으로 이윤을 이전하고자 법적 허점을 이용하는 대형 회사들로부터 '추가세(top-up tax)'를 거두기 시작할 것이다. 몇 년 동안 각국 정부가 투자를 끌어들이려 법인세를 낮춰온 '하향 경주'를 중단하려는 것이다. 비록 처음에는 소수의 대규모 국가들만이 최저한세를 실시하려 하겠지만 더 많은 국가가 뒤따를 것이다.

 

3. 그러나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한 계획이 2024년에 진전되어도 대형의 국제적인 조세 거래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 갈라질 수 있을 것이다. 각국 정부는 몇 년 동안 대형 외국 회사가 그들이 과세할 수 있는 현지 건물을 설치하지 않은 채, 급속히 증가한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 판매로 시민들로부터 떼돈을 벌었다고 불평했다. 이런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2021년의 합의는 각국 정부에 세계의 최대 회사들이 그들의 시장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것으로부터 벌어들이는 이윤의 부분에 대해 과세하는 확고한 권리를 부여했다. 그 대신 각국은 국경을 넘어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을 더 복합적인 것으로 만드는 빅테크에 대한 그들 국가만의 새로운 세금 부과 계획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4. 문제는 이런 규정의 영향을 받는 대다수 회사가 미국 국적이며 미국 의회가 외국인에게 자국의 기업들에 과세하는 권리를 더 많이 부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비록 조 바이든 행정부가 글로벌 거래를 주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해도). 만일 이것이 2024년 말까지 사실로 남아 있다고 하면 약 30개국이 새로운 관세를 강행할 수 있다. 그것은 성난 미국 정치인들이 그들만의 관세로 보복하는 것을 촉발할 수 있다. 2024년이 끝나가면서 값비싼 충돌을 피하려는 노력은 더 우려스러운 것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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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최저한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