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분석] 5. 상법

0. 상법이란? 

회계사는 세법 말고도 상인의 상행위(영리를 추구하는 행위)와 관련된 '상법'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한다. 상법은 1차 시험에만 출제되는 암기과목이다. 비록 2차에는 출제가 되지 않지만 과목 특성상 막판 몰아치기로 고득점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선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라고 볼 수 있다.

1. 상법의 구성과 공부 순서

상법은 상법총칙, 상행위, 회사법, 어음 · 수표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순서상 '상법총칙'을 가장 먼저 공부한다. 상법이 어떤 과목인지 느끼면서 낯선 법률 용어 등에 익숙해지는 파트이다. 

다음은 '상행위'다. 총론을 통해 전반적인 상행위의 개념을 정리하고 각론을 통해 여러 종류의 상행위를 비교 정리하게 된다. 상행위는 일반적으로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게 이해되는 파트이다. 

'회사법'은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 · 합자회사 등 회사의 전반적인 개념과 능력을 공부하는 파트다. 특히 주식회사를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하며 나머지 회사들은 주식회사와 비교해가며 정리하는 것이 편하다. 상법은 회사법의 출제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회사법, 그중에서도 특히 주식회사를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한다. 

'어음 · 수표법'은 어음과 수표에 대해 규정한다. 환어음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그 외의 어음과 수표의 특성을 따로 정리하면 된다. 어음 · 수표법은 평소 수험생이 접할 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지 않다. 상법 내에서도 특히 강의가 필요한 파트다.

2. 공부방법

상법은 단순한 법조문 암기로는 고득점이 불가능한 추세로 출제되고 있다. 법 특유의 논리를 이해해야 할 뿐 아니라 판례를 통해 추상적인 법조문을 구체적인 사례로 적용하는 능력까지 요구한다. 물론 법이론적 이해를 묻는 문제와 판례 문제가 늘어난다고 해서 법조문 암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기본서 외에도 '상법전'을 구비해서 중요한 조문들을 암기하는 공부가 필요하다. 간혹 상법전의 조문을 기본서에 옮겨 적는 단권화 작업을 하는 수험생들이 있다. 그렇게 해도 되고 상법전을 따로두고 공부해도 상관없다.

'CPA 단기에 합격하기'의 저자는 오수철 선생님의 상법 기본서로 공부했는데 책이 워낙 좋아서 따로 상법전을 볼 필요가 없었다. 본문 내용 암기만으로 대부분의 문제가 커버되었다. 또한 기본서에 OX문제가 굉장히 많아 문제풀이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 사실 상법 시험은 보기 5개짜리 40문제라기 보다 OX로 된 200문제라는 느낌에 가깝다. OX 문제를 많이 풀도록 하자. 실력도 쌓이면서 문제를 빠르게 푸는 연습도 될 것이다. 

수험생 입장에서 어색한 법률용어는 한자 뜻을 찾아가면서 이해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다. 용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후속 공부가 탄력 받는다. 

3. 시험직전

시험 직전엔 모의고사 문제집을 사서 빨리 풀어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상법과 세법은 2교시에 함께 보는데 상법을 최대한 빨리 풀어서 세법에 할애할 시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