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139)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 사장과 세금 #4] 업종별 주요 세법 해석 사례 1. 신탁업1.1 납세의무자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 재산을 관리 · 처분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일(2017.5.18.) 이전에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판단,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임(기준-2022-법무부가-0023, 2022.09.07.)(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09, 2022.9.6.)1.2 세금계산서사업자(｢신탁법｣상 위탁자, 이하 “위탁자”)가 2022.1.1.전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와 위탁자의 보유토지 위에 건물 등을 신축하여 임대 및 분양하는 등 관리 · 운영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때에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한 명의상 건축주인 수탁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인 위탁자가 서로 달라.. [김 사장과 세금 #3] 신고 전 주의해야 할 세법 해석 사례 (공통) 0. 공통0.1. 납세의무자사업자A(｢신탁법｣상 위탁자, 이하“위탁자”)가 사업자B와 위탁자 소유의 토지를 개발하기 위한 공동사업협약에 따라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후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에게 위탁자 소유의 토지를 신탁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을 2022.1.1.이후 체결하는 경우로서 수탁자 명의로 신탁계약에 따른 건물을 건축 및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위탁자가 등록한 공동사업자가 되는 것임(서면-2020-법규부가-6097, 2022.7.20.)*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김 사장과 세금 #2] 증빙 관리부터 세무 조사 대비까지 0. 절세의 기본원칙시중에 무수히 많이 나와 있는 세테크 서적 중에는 마치 이렇게 저렇게 요령을 피우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유혹(?)하는 내용이 많다. 자영업을 하는 사장님들은 세금을 좀 덜 내고 싶은 마음에 여러 가지 편법을 기웃거리며 수단과 방법을 마다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다. 어떤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기본을 지키는 것은 단순해 보이지만 쉽지 않다.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빠르고 편해 보이는 지름길 대신 돌아서 가는 번거로움이 있어도 대로大路를 선택해야 한다. 그 대로大路는 바로 증빙관리이다. 증빙이란 거래사실을 말해주는 서류이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을 챙기되, 부득이하게 간이영수증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동일한 거래가 반복해서.. [김 사장과 세금 #1] 아는 만큼 내는 부가가치세 0. 붕어에는 없고 붕어빵에는 있는 세금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생존을 위해 필요한 공부가 다시 시작된다. 회사에 갓 입사한 사원은 직무에 종사하면서 업무에 필요한 OJT(On the job Trainning) 교육을 받는다. 학습능력이 뛰어나면 업무성과도 탁월할 수밖에 없다. 파워포인트나 엑셀, 포토샵 등을 다루는 실력이 평균수준 이상이면 중요한 보직을 맡을 가능성이 커진다. 학습능력은 신입사원뿐만 아니라 회사 다니는 직장인에게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꾸준한 자기계발을 통해서 학습능력을 높여야 한다. 황 부장은 재무업무를 최 대리에게 맡겨야겠다고 생각했다. 과장으로 승진시키고 월급을 더 올려야 하겠지만 경리 일도 잘할 것 같았다. 일당백의 역할을 하는 직원을 뽑았다는 생각에 천군만마를 얻은 .. [김 과장과 세금 #9] 자영업자의 절세 기본 원칙 0. 수입을 줄이느냐 비용을 늘리느냐 세테크의 영역은 합법적인 절세 노하우부터 조세회피까지 그야말로 다양하다. 사업자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여서 내는 것이 절세 Tax Saving인데 소위 말하는 정당한 세테크 방법이다. 세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였으니 당연히 국세청에서도 문제 삼지 않는다. 절세방법을 몰라서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냈다면 그것은 고스란히 사업주의 책임이다. 이에 반하여 탈세란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세금을 줄이거나 아예 내지 않는 것이며 불법적으로 세금을 돌려받는 것도 포함한다. 사업자가 불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 매출을 누락하거나 비용을 부풀리는 행위이다. 현금거래를 유도하여 매출을 누락하는 행위와 거짓된 매입 자료로 가공경비를.. 이전 1 2 3 4 5 6 7 ··· 2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