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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세금상식 #2] 가산자산소득 과세 2022년 세법 개정으로 종전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소득 과세가 2025년 1월 1일로부터 2년 유예되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70&cntntsId=238935 국세청국세청www.nts.go.kr 2025년에 시행될 세법 개정으로 모든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조항 신설과 더불어 가상자산 관련 소득을 과세하는 법안도 통과되었습니다. 본격적인 가상자산소득 과세 전면시행을 위해 소득세법, 법인세법과 더불어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개정 작업도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가상화폐에는 '가상자산'이라는 법적 명칭이 부여되어 자산으로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
[유용한 세금 상식 #1] 건강보험료 잘 챙기는 법 재산과 소득이 있다면 무시할 수 없는 지출이 건강보험료입니다. 1년에 한 번 내는 종합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보다 매월 내는 준조세인 건강보험료가 더 무섭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2022년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과세 요건이 강화된다는 소식에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늘어날지 걱정이 됩니다. 최근 몇 년간 폭등한 주택가격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금액인 공시가격이 올라 지역가입자 보험료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도 유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0. 피부양자 자격 요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건강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이거나 재산세과세표준 5..
[써먹는 회계 지식 #1] 손익분기점 분석과 재무 비율 분석 (1) 0. 대표적인 회계 기법손익분기점 분석은 회사의 투자 규모와 범위, 회수 기간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는 현재 회사가 진행하는 사업의 현황을 파악하는 방법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재무비율 분석은 재무제표의 수치를 활용해 회사나 사업의 ① 안정성, ② 활동성, ③ 수익성, ④ 성장성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회사와 직원에게 모두 필요한 회계지식을 어떻게 써먹는지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대표적인 회계기법 중 손익분기점 분석(또는 CVP 분석)의 기초와 방법과 사례를 살펴보고, 활용이 우리와 회사에게 주는 이점을 언급하며 마무리 하겠습니다. 1. 손익분기점이란?  이번에 개봉한 영화 은 일주일 만에 손익분기점을 넘겼습니다.이런 기사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회계에 관심이 없더라도 '손익분기점'이라..
경제사 키워드 mock up 경제학구화피타고라스천체의 음악오이코노미코스플라톤의 아리스토텔레스대립체계유한한 자원과 무한한 자원사상의 전파암흑시대중세시대이슬람의 발전봉건주의대학성 토마스 아퀴나스코페르니쿠스나바루스상업주의제국의 부흥중상주의 경제학국력숫자의 힘합리역학원자시장의 광기빛 vs 어둠리바이어던이익 욕구로크의 백지 이론사회계약론돈의 가치소수 vs 다수수요와 공급은 위기자유무역학문으로서 경제학윌리엄페티정치산술무게와 측정반죽 만들기프랑수아 케네중농주의자벗어날 수 없는 늪사혈흐름에 몸을 맡기다안로베르 자크 튀르고애덤 스미스스코틀랜드 계몽주의상업의 시대실리를 추구하는 사회국부론노동가치론자연 가격경제학과 중력의 법칙보이지 않는 손시장질서나눠서 정복하라시장의 성장산업혁명토마스 맬서스급격한 성장피바람적자생존제레미 벤담쾌락주의적 과학합리적인 사회..
[CTA, 23년도 60회] 세법학개론(1) 1. 납세의무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국세가 아닌것은? (1) 인지세 (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3)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4)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 · 결정하는 경우로 한정)(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가산세로 한정)-> (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 ·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
[김 사장과 세금 #4] 업종별 주요 세법 해석 사례 1. 신탁업1.1 납세의무자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 재산을 관리 · 처분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일(2017.5.18.) 이전에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판단,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임(기준-2022-법무부가-0023, 2022.09.07.)(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09, 2022.9.6.)1.2 세금계산서사업자(「신탁법」상 위탁자, 이하 “위탁자”)가 2022.1.1.전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와 위탁자의 보유토지 위에 건물 등을 신축하여 임대 및 분양하는 등 관리 · 운영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때에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한 명의상 건축주인 수탁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인 위탁자가 서로 달라..
[김 사장과 세금 #3] 신고 전 주의해야 할 세법 해석 사례 (공통) 0. 공통0.1. 납세의무자사업자A(「신탁법」상 위탁자, 이하“위탁자”)가 사업자B와 위탁자 소유의 토지를 개발하기 위한 공동사업협약에 따라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후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에게 위탁자 소유의 토지를 신탁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을 2022.1.1.이후 체결하는 경우로서 수탁자 명의로 신탁계약에 따른 건물을 건축 및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위탁자가 등록한 공동사업자가 되는 것임(서면-2020-법규부가-6097, 2022.7.20.)*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김 사장과 세금 #2] 증빙 관리부터 세무 조사 대비까지 0. 절세의 기본원칙시중에 무수히 많이 나와 있는 세테크 서적 중에는 마치 이렇게 저렇게 요령을 피우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유혹(?)하는 내용이 많다. 자영업을 하는 사장님들은 세금을 좀 덜 내고 싶은 마음에 여러 가지 편법을 기웃거리며 수단과 방법을 마다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다. 어떤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기본을 지키는 것은 단순해 보이지만 쉽지 않다.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빠르고 편해 보이는 지름길  대신 돌아서 가는 번거로움이 있어도 대로大路를 선택해야 한다. 그 대로大路는 바로 증빙관리이다. 증빙이란 거래사실을 말해주는 서류이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을 챙기되, 부득이하게 간이영수증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동일한 거래가 반복해서..
[김 사장과 세금 #1] 아는 만큼 내는 부가가치세 0. 붕어에는 없고 붕어빵에는 있는 세금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생존을 위해 필요한 공부가 다시 시작된다. 회사에 갓 입사한 사원은 직무에 종사하면서 업무에 필요한 OJT(On the job Trainning) 교육을 받는다. 학습능력이 뛰어나면 업무성과도 탁월할 수밖에 없다. 파워포인트나 엑셀, 포토샵 등을 다루는 실력이 평균수준 이상이면 중요한 보직을 맡을 가능성이 커진다. 학습능력은 신입사원뿐만 아니라 회사 다니는 직장인에게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꾸준한 자기계발을 통해서 학습능력을 높여야 한다. 황 부장은 재무업무를 최 대리에게 맡겨야겠다고 생각했다. 과장으로 승진시키고 월급을 더 올려야 하겠지만 경리 일도 잘할 것 같았다. 일당백의 역할을 하는 직원을 뽑았다는 생각에 천군만마를 얻은 ..
[김 과장과 세금 #9] 자영업자의 절세 기본 원칙 0. 수입을 줄이느냐 비용을 늘리느냐 세테크의 영역은 합법적인 절세 노하우부터 조세회피까지 그야말로 다양하다. 사업자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여서 내는 것이 절세 Tax Saving인데 소위 말하는 정당한 세테크 방법이다. 세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였으니 당연히 국세청에서도 문제 삼지 않는다. 절세방법을 몰라서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냈다면 그것은 고스란히 사업주의 책임이다. 이에 반하여 탈세란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세금을 줄이거나 아예 내지 않는 것이며 불법적으로 세금을 돌려받는 것도 포함한다. 사업자가 불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 매출을 누락하거나 비용을 부풀리는 행위이다. 현금거래를 유도하여 매출을 누락하는 행위와 거짓된 매입 자료로 가공경비를..